정부가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정부가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정부가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130만7000명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122만명에 달한다.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1인당 336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세무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은 만큼, 잘못된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산 문제나 세금 계산 과정 복잡성, 기초 자료 오류 및 누락 등 실제 과세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고지 금액과 최종 금액 간 편차가 상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1. 1세대 1주택자 혜택 커 일시적 2주택자라도 괜찮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기본 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총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라면 고령자세액공제를,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장기보유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여기는 규정도 존재한다. 이사 또는 상속과 같은 피치 못할 상황에 놓이거나, 지방권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혼인한 상태라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기간 내에 양도를 완료하지 못하면 그동안 경감된 종부세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된다. 이때에는 경감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2. 최대 12억 공제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부부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종부세는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2주택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2주택자와 다른 점은 기본공제가 11억원이 아니라,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12억원을 공제받을 것인지, 11억원 공제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3. 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잘 챙기면 1세대 1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업사택, 어린이집 등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주는 합산배제 제도가 있다. 보유 주택 수에서 합산배제주택 수를 제외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액은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종부세 고지서 속 과세대상물건 리스트를 통해 합산배제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정확히 제외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4. 고지서 금액 오류를 발견했다면 90일 내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드시 고지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세무서 검토 결과 명백한 오류라고 확인되면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낼 필요 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종부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도 된다. 다만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금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계산이 틀렸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는 과도하게 낸 종부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도 가능해진다. 이의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하면 고지세액과 실제세액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종부세 낼 돈이 부족하다면 유예·분납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고령의 1세대 1주택자 또는 5년 이상 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때까지 미룰 수 있다.

납부유예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때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500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5일 종부세 납세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엮은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제목은 ‘사례로 풀어보는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각종 야생화

문의 010 7660 4248


(그리스류)


털수염풀.리틀블루스템.새풀

사초류.홍띠.꽃그령

팜파스그라스.억새.수크렁

갈대.핑크뮬린.풍지초.골풀

멜라니스.파니큠.상록사초류

몰러니아


( 봄꽃)


꽃잔듸.금낭화.너도부추꽃

크리스마스로즈.할미꽃

은방울꽃.복수초.앵초.돌단풍

아주가.바위취.노루귀.꽃나리

처너치마.돌나물.빈카마이너

독일붓꽃.청회쥐손이.동의나물

제비꽃.양지꽃.윤판나물

애기나리.춘절국.백봉국.새덤

춘난

 

 

 

( 여름꽃 )


아스틸베.옥잠화.솔체꽃.숙근베리아.버베나.예린지움.스토케시아.펜스테몬.다알리아.에키네시아.유럽좁쌀풀.꽃고비.너도개미자리.겹접시꽃.트리토마.비비추.두메양귀비.블루와일드인디고

버바스쿰.당아욱.리시마키아.산수국.샤스타데이지.수호초.향패랭이.인동초.동자꽃.초롱꽃

꽃범의꼬리.범부채.노루오줌

원추리.금계국.애린.꽃창포

당아욱.수국.기린초.국화

매발톱.두메양귀비.꿀풀.박하

꿩의비름.하이베리쿰.뻐꾹채

꼬리풀.솔잎도라지.자엽펜스테목.석창포.낙지다리.하늘말나리

산비장이.사랑초.마가렛.금블초

프록스.크로바.구문초.백향과

사계꽃.뻐꾹나리.까지수염.백묘국.말나리.갯기름.갯패랭이


( 가을꽃 )


용담.켈로네.시크라펜.팔파스그라스.핑크뮬린.오이풀.수레국화.사계국화.아스타.배초향.산국

층꽃.벌개미취


2 조경수 상록수

블루엔젤.스카이로켓.블루애로우.문그로우.블루해븐.에메랄드그린.골든스마라그드.측백종류브라반트.다크엠버.엠버골드둥근측백류.소나무종류.잣나무종류.구상나무.전나무.주목은청가문비.향나무종류블루매트.골드콘.편백나무종류블루아이스.썰프레아.가문비종류.이태리향나무.싸이프러스코니카가문비.금송.솔송.히말라시다.회양목.홍가시.꽝꽝광나무.파라칸사스.나한백사철.대나무.조릿대.산사율마.바위남천.삼나무.사사동청목.대왕송.비자

3.활엽수

벚나무.배룡나무.목련.자작나무단풍.산딸.산수유.구기자.산수유느티.메타세콰이어.버드.칠자화계수.이팝.회화.마가목.은행.매화.안개나무.자주받침꽃.납매풍년화.때죽.꽃복숭아.쉬나무느릅.아카시아.마가목.플라밍고버들.낙엽송.참나무.아카시아.느릅.유근피.팽나무.자귀.고로쇠산나무.참싸리.침엽수.스노우베리.노각.돌배.팥배.쪽동백.자엽자두.모감주.무궁화.생강나무.쥐똥나무.화살.산사.층층.귀룡나무목백합

4 . 유실수

대추.포도.사과.배.체리.준베리앵두.호두.귤.감.밤.자두.살구블루베리.다래.무화과.백향과복숭아.모과.키위.비타민.은행핑거라임.보리수.으름.올리브개암.블루오트.키위.구즈베리석류.아로니아.복분자.오디사스칸투베리.정금.파인애플포포나무.칼슘.플럼코트커런트.구즈베리.비파대실산사

 

 

 

( 화초 종류 )

수국종류.퍼스트에이션.장미.찔레.목단.작약.자주받침꽃고광.안개나무.라일락종류


단풍철쭉종류.분꽃.설구화꿩꿩.국수나무.말발도리.금작화위성류.조팝.만병초.철쭉류명자나무.무궁화.바위남천.히어리.덜꿩.매화오리나무.생강.파라칸사스.병꽃.꽃뎅강.박태기.황매화.동백.개나리.문관과.말채종류치자.옥매.홍매.

( 특수작물 )

엄나무.두릅.구기자.오갈피.가시오갈피.민엄나무.오미자.계피.제피.초피.산초.헛개나무.꾸찌뽕벌나무.접골목.마가목.복분자.블랙베리.왕오디.골담초.황칠감초.주엽.고염

5 . 각종 약초

잔대.슈퍼도라지.더덕삽주.지치.곰취.곤달비다수확곰취.곤드레.수리취.떡취삼지구엽초.두메부추.산부추우산나물.영아자.전호나물머위.연삼나물.바디나물.산마늘어수리.산해박.방풍.작약.산작약.둥글레.흰민들레.머위.부처손개방풍.눈개승마.비수리.엉겅퀴쑥부쟁이.구절초.당귀.아스파라건스.고사리.명월초.왕까마중초석장.울금.백하수오.적하수오산마.생강.연근.우엉

산양삼묘삼.장뇌삼.새싹삼.산삼인삼.수삼.홍삼

개갑삼씨앗.산양삼씨앗.장뇌삼씨앗

문의 010 7660 4248

( 봄.가을에 심는것들 )

백합.글라디올러스.수선화리아트리스.알리움.히아신스튤립.꽃무릇.상사화.칸나아이리스.아마릴리스.다알리아무스카리.나도샤프란.푸쉬키니아.네리네.아이리스.치모노독사카마시아.샤프란.백양화.크로커스.프리지오.아네모네.히아신스데스.참나리.하늘나리.콜치컴라넌큐러스.휴케라.

노루오줌

클레마티스.사계원추리.호스타

숙근양귀비.숙근버베나.아스트란시아.숙근샐비아.독일붓꽃

알케밀라.숙근코스모스.은방울꽃.양달개비.도깨비부채.금낭화

코스모스.절굿대.애린기움

 

 

 

 

 

6. 허브종류


라벤더.베토니.로즈마리.벨가못

오렌지타임.체리세이지.페퍼민트.스피아민트.초코민트.애플민트.메도우세이지.블루세이지

리시안세이지.메시칸세이지

스테비아.파이애플민트.바질

코리아민트.루꼴라.장미허브

헬리오트롤.골든레몬타임

커리프랜드.오데코롱민트

램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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