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재개발 구역 수상한 거래

#신도시 재개발 구역 수상한 거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에서 지분을 쪼개 나눠 파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토지 보상가가 높아져 서민 부담이 가중되거나 원주민이 쫓겨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단순히 지분을 공유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없기에 해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도시 재개발 구역 수상한 거래


쿠키뉴스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 교산지구 교산동·천현동·춘궁동·하사창동 일대 토지실거래 내역을 조사해보니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조사 범위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2018년 12월 19일 직전 2년간이다. 조사 대상은 대토보상으로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는 1000㎡ 이상의 거래 내역으로 한정했다.



천현동 한 토지의 경우 지분을 나눠 가진 소유주가 총 147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분을 판 땅 주인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지를 둔 한 개발회사였다. 이 회사는 2018년 1월8일 대지를 사서 12월20일까지 지분을 쪼개 팔았다. 3기 신도시 발표 시점이 같은 해 12월19일이었음을 미루어 보아 정황 상 신도시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구역뿐만이 아니었다. 김상훈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지역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 553곳의 토지·임야 판매 사례를 분석했다. 기획부동산들은 이 기간에 남양주 하남 등 3기 신도시 7곳의 약 177만1899평(585만7519㎡) 토지·임야를 판매했다. 총 판매액은 6744억8068만원이다. 지역별 판매 건수를 보면 경기 시흥시가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남시(157건), 남양주시(116건), 광명시(85건), 고양시(68건), 부천시(12건) 순이었다.


이같은 사례는 서울에서도 발견됐다. 당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던 이태원 한남1구역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9월21일 공공재개발 사업을 공모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발표 날 이전까지 해당 구역 내 토지나 건물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개발이 이뤄질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모사업 발표 5일 전 한 대지(179㎡)에서는 토지주가 9명으로 늘기도 했다. 이들의 지분율은 11% 안팎이다. 주소는 부산, 경북 영덕 울진, 경기 구리 남양주, 서울 강남 등으로 연령대는 48년생(74세)부터 93년생(29세)까지 다양했다.


문제는 기획부동산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후에 토지를 고가 판매하고 법인 변경이나 폐업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때 정부의 신도시 토지 보상가격이 높아지곤 한다.
원주민을 몰아낸다는 점 또한 기획부동산이 유발하는 안좋은 사례다. 통상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선 그 지역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정작 원주민들은 개발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쪼갠 만큼 늘어난 소유주들의 입김이 수적으로 더 강해 구역 내에서 쫓겨날 수 있다.


한남1구역 한 주민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지분을 나눠 가진 외지인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을 찾아가보면 빈 집이 수두룩했다”며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건물과 땅을 쪼개 판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알고서 들어왔냐는 것이다.

주민들과 토론 한 번 없이 한남1구역을 개발 후보지로 추천했던 용산구청 등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관련돼 있는 건 아닌가 싶다”고 의심했다.

사전정보 어떻게 알았나

 

물론 기획부동산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 지분을 공유한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 정보가 미리 샜다면 문제가 된다. 이번 LH 사태도 결국 공기업 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후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활용된다. 조사대상지는 단기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지분 쪼개기 거래가 일어난 지역 등이다.
다만 업계는 실질적 처벌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획부동산이란 게 100%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공기업 내에서 개발 후보지역 얘기가 나오면 이를 들은 직원이 해당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가려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가 발표 직전에 거래가 늘었다는 건 내부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의심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지분을 공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신경계 질환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신경계 질환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파킨슨병 환자가 진전(떨림), 강직, 서동(운동 느림)과 같은 운동증상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이미 도파민작동성 신경세포의 절반 이상이 소실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운동증상이 나타나기 10~20년 전 이미 변비, 렘수면 행동장애, 후각 손상, 우울증 등의 비(非)운동증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나고야대학 연구진이 운동증상이 발현하기 훨씬 전 환자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해 파키슨병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그렇게만 된다면 초기 단계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을 것이란 전망이다.

연구진은 일본에서 매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파킨슨병 환자 남성 22명과 여성 23명에 대한 수년 동안의 건강검진 결과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들은 파킨슨병으로 운동증상이 나타나기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확인 가능한 사람들이었다. 비교를 위해 4년 이상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한 남성 60명과 여성 60명의 건강검진 데이터도 함께 분석했다.

 

 

먼저 연구진은 파킨슨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 사이의 각 건강검진 항목 기준값을 성별에 따라 비교했다. 먼저, 남성 환자는 몸무게, 체질량지수, 적혈구용적율(전체 혈액에 대한 적혈구의 용적을 %로 표시한 것), 총콜레스테롤 수치 및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건강한 남성보다 낮았다.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T)라고 불리는 효소와 혈압 수치는 건강한 여성보다 높았고 그 외 항목은 더 낮았다.

 

 

 

다음으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운동증상이 나타나기 전 실시한 건강검진 항목의 종적 변화를 검토했다. 그 결과 운동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여성 환자의 경우 혈압 수치가 상승했고, 남성 환자는 총콜레스테롤 수치 및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적혈구용적율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항목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이로써 혈압 수치, 적혈구용적율, 혈청콜레스테롤 수치가 운동증상 발현 전 파킨슨병의 잠재적인 생체지표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로 일반 건강검진으로 파킨슨병 발병의 초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며 “현재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높은 개인을 가려내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더해 병의 예방을 위한 약물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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