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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속 "강남권은 제외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변강서맨션과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 서울 5개 아파트 단지를 발표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일 전국 분양 공공·민간 아파트 올해 2분기(4~6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3만4천42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년 이후 같은 2분기 중 최다 물량이며, 지난해 2분기(7만5795가구) 대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 토지를 가족명의로 매입한 투기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8일 구속했다.
 
◆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강남권은 후보지 제외
 
국토교통부, 7일 정부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서울 5개 아파트 단지 발표.
 
5개 단지는 강변강서맨션,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
 
이들 단지는 작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 참가, 컨설팅 결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고.
 
관심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이번에 제외돼.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 주택 공급 촉진하는 사업.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 올해 2분기 아파트 분양 13만4천가구...2000년 이후 同 분기 최다
 
부동산114, 9일 전국 분양 공공·민간 아파트 올해 2분기(4~6월) 분양 예정 물량 총 13만4천421가구로 집계.
 
월별 4월 6만2천435가구, 5월 4만539가구, 6월 3만1천447가구 등. 2000년 이후 同 분기 기준 최다, 지난해 2분기 물량(7만5795가구) 약 1.8배 증가.
 
업계 한 관계자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며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입지와 브랜드 등을 꼼꼼히 따지는 옥석 가르기가 중요해졌다"고.
 
◆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공 대폭 축소
 
공공기관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시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폭 축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등의 개정안 행정 예고한다고.
 
이전기관 특공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청사 등 건설·매입해 본사·본청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

 

 
비수도권 이전기관은 아파트 특공 제한되며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타 지역에 있던 지사 등 세종 이전 시 특공 제한. 세종시로 이전시 건물 신축, 매입하는 경우에만 특공 받을 수 있다고.
 
이는 건물을 임대해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혜택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
 
기업 투자금 요건, 일반기업 투자금 30억원서 100억원으로 상향, 투자금 없던 벤처기업도 30억원 이상으로 강화.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 확보한 기관 한정. 국제기구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
 
또한 특공 비율 원래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나 올해 30%,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아파트 특공, 대상, 종류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 중복 수혜 금지.
 
현재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등 경우에 따라 특공 중복 공급 가능,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다른 특공과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 않아.
 
이에 최근 LH 직원들 세종, 진주서 아파트 중복 분양받아 논란 일어.
 
◆ 공공전세주택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 강화...90% 저리대출에 세금 감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주택 조속한 시장 공급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 강화한다고 8일 밝혀.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 체결한 주택 사업자는 사업비 최대 90% 저리 대출 가능한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청 가능. 실제 대출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서 진행.
 
매입 약정 체결 민간 사업자에 토지 매도시 개인 양도세 10% 인하. 법인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 배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 통해 주택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취득해 신규주택 짓는 경우 토지, 주택 취득세 각각 10%씩 감면 예정.
 
또 수도권 매입약정 통해 많은 주택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 부여. 설계공모 참여시 ‘사회적 기여’ 항목 점수 가산.
 
올해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존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만 LH 등이 매입. 앞으로 공공전세주택,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고.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 사업자, 토지 소유자가 매입약정 사업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
 
 
◆ 경기도 前 간부 구속...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 토지 가족명의로 매입한 투기혐의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 8일 구속.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인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 5억원에 매입.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해당 사업부지 개발 도면 공개 이후 시세 5배인 25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져.
 
B사가 해당 토지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방문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추진하던 시점.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 고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A씨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단서 포착. A씨에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A씨,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內 토지 4필지 장모 명의 매입, 투기한 혐의도.
 
앞서 지난 5일 법원은 경찰이 A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승인.
 
경찰 관계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 포천 공무원 ‘투기혐의’ 송치...허위 감사문서 작성 공무원도 적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 7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A씨와 부인 B씨를 송치했다고.
 
이 둘은 공동명의로 2020년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천600㎡, 1층짜리 조립식 건물 매입. 현재 시세 100억원 가량.
 
경찰은 A씨,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 담당하며 얻은 내부 정보로 부동산 매입 판단.

 

 

 
경찰 관계자 "(A씨는) 주민 공청회로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약 5개월 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 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A씨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 줄곧 혐의 부인, 지난달 결국 구속.
 
A씨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C씨와 D씨도 함께 송치.
 
경찰 관계자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는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이 만든 문서는 실제 대면 조사처럼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는 등 허위로 꾸며져 있었다"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공문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고.
 
◆ 전직 인천시의원 압수수색...4년간 챙긴 시세차익 30억원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 중인 경찰, 투기위해 미공개 정보 이용한 혐의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강제 수사 착수. 4년간 챙긴 시세 차익 30억원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이날 오전 10시부 A씨 자택 포함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지에 수사관 파견. 각종 도시개발 자료와 부동산 관련 문서 등 확보.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 19억6천만원에 매입.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부동산 업계는 A씨가 보상받은 상가 부지 현 시세 50억 가량으로 추산.
 
A씨는 당시 지역 주민과 토지주 등 모두 실시계획 인가 예상했다며 미공개 정보 활용한 토지매입 부정.
 
경찰 관계자 "A씨가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A씨를 곧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 정현복 광양시장 “배우자 명의 부동산 사회 환원”

 

 
부동산 개발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 5일 ‘부동산 사회 환원 관련 입장문’ 통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사회 환원 입장 밝혀.
 
정 시장, 이해 충돌 의혹에 지난 2일 입장문 통해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발생한다면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문제가 된 땅은 정 시장의 부인이 진월리 신구리에 소유한 3필지.
 
광양시는 지난해 1월부 진상면 금이리, 진월면 신구리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 추진 중. 이에 정 시장 부인의 땅이 있어 특혜 의혹 제기.
 
정 시장 부인은 2년 전 토지 구매시 매실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제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해당 신구리 토지 9천871㎡, 공시지가 2억902만원.
 
◆ 인천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 사업 재추진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7일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혀.
 
앞서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블루코어컨소시엄 선정, 협상이 최종 결렬.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취소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 2017년 10월 제기,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승소.
 
재판부,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과정에 절차상 문제 있었던 것으로 판단.
인천경제청, 90일간 진행 예정인 블루코어컨소시엄과의 재협상을 6·8공구 개발 정상화, 공익 증대 방향으로 진행키로.
 
◆ 전남 해남군 땅 ‘축구장 1천519개 규모’ 증가

 

 
전남 해남군 면적 1천85만m², 축구장 1천519개 규모 증가.
 
해남군은 8일 영산강 3-2지구, 금호 2-1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농지가 공유수면 매립 준공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고.
 
등록된 농지는 산이면 부동리, 대진리, 상공리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들녘 농지 837필지 803만7천928㎡와 도로, 제방 등 공공용지 646필지 281만6천210㎡.
 
해남군은 지난해 바닷가 부근 토지 156만㎡ 신규 등록. 매립사업 마무리되는 2022년 118만㎡ 신규 등록 예정.
 
해남군 관계자 "토지는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각종 과세자료·임대 계약 등에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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